LawFind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3건 · 보관 38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삼류의 제조기준(제1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검사의 기준·방법(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5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검사수수료(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재검사명령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1999.8.7>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1호인삼경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인삼 식재면적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삼경작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삼경작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삼경작(변경, 승계)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삼경작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삼연근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삼연근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삼류제조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인삼제품류영업신고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삼류제조업(변경, 휴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삼류제조업 휴업ㆍ재개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인삼제품류제조승계신고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삼류검사(국내용ㆍ수출용ㆍ수입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검사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검사확인증 출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원산지검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농약잔류검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미생물검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삼(종자, 종묘)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자체검사업체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인공증식)인삼류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이동 <2008.1.14>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인삼류조사직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인삼류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04.6.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1호인삼경작신고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20.>
인삼경작신고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개월
신고인성명(법인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만 적습니다.
경작지 주소지목공부상
면적
(㎡)
인삼
식재
면적
(㎡)
식재
연월일
수확
예정
연도
식재구분
(직파/이식)
수확예정
연근
(6년/5년/4년/묘삼)
경작지
(자가/임차)
계약경작
여부
(본번)0000 - (부번)0000
총 식재면적 ㎡
「인삼산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장귀하
첨부서류1. 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2. 지적도(재배지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3.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삼 식재면적 현황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인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위하여 위의 신고내용을 국립농산물검사기관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위의 신고내용을「인삼산업법」제4조제6항에 따라 인삼 의무자조금단체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인삼 수확 예정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합니다(경작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