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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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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등록원부의 세부 기재방법(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록번호판의 규격(제4조제1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대상 장비 명세서(제1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에 대한 도면(제12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검사필증의 규격(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을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열람,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을구) 사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CERTIFICATE OF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REGISTRATION & NATIONA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등록증, 등록번호판)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경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시험운항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험운항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시험운항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신규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신규, 정기, 임시), Survey Certificate for Water Leisure craft(New, Renewal, Temporar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검사증, 안전검사필증)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검사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검사대행자의(지정취소ㆍ업무정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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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수수료(제26조제1항 관련)
납부 대상자금액
1. 법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1,500원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300원
3.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받으려는 자13,500원
4.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가)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나)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1,500원(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3,500원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가) 신규검사를 받으려는 자
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다)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검사대행자가 정한 수수료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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