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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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시험운항허가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운항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 사항 | 기구의 종류 | 기구의 명칭 | ||||||||||||||||
| 시험운항의 목적 건조[ ] 개조[ ] 수리[ ] | ||||||||||||||||||
| 출발지 | 시험운항구역 | |||||||||||||||||
| 시험운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운항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시험운항 계획서 1부 2. 시험운항에 사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 및 왼쪽면ㆍ오른쪽면의 사진 각 1장 |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 ||||||||||||||||||
| 1.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진의 크기와 양식은 제한이 없으나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외관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시험운항 출발지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실제 출항하는 지역의 주소를 적습니다. 3. 시험운항구역은 출발지로부터 직선으로 10해리 이내만 가능합니다. 4. 시험운항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고 운항시간은 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 운항할 수 있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시험운항허가증 작성 | | 시험운항허가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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