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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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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등록원부의 세부 기재방법(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록번호판의 규격(제4조제1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대상 장비 명세서(제1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에 대한 도면(제12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검사필증의 규격(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을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열람,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을구) 사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CERTIFICATE OF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REGISTRATION & NATIONA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등록증, 등록번호판)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경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시험운항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험운항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시험운항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신규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신규, 정기, 임시), Survey Certificate for Water Leisure craft(New, Renewal, Temporar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검사증, 안전검사필증)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검사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검사대행자의(지정취소ㆍ업무정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검사필증의 규격(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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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안전검사필증의 규격(제15조제2항 관련)

안점검사필증의 크기: 가로 80밀리미터 및 세로 80밀리미터

안전검사필증의 두께: 0.2밀리미터

안전검사필증의 재질: 반사 필름원단으로 하되, 숫자 및 문자는 실크 인쇄를 한다.

안전검사필증의 색상
가. 바탕색: 파란색(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주황색[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이 별표에서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인 경우]
나. 테두리 색상: 검은색
다. 숫자 및 문자 색상: 흰색

5. 안전검사필증의 제작
가. 안전검사필증에는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을 지름 20밀리미터인 원형으로 도안하여 넣어야 한다.
나. 부착하기 쉽도록 뒷면에 내구성이 강한 특수 접착제를 발라야 한다.

6. 안전검사필증에는 신규검사 또는 정기검사가 완료된 연도와 해당 검사의 유효기간을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

(예시: 안전검사필증의 도안)
개인용수상레저사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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