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에 대한 도면(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1. 국내에서 건조되었거나 건조되는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인 경우
길이 구분	안전검사 시 제출해야 하는 도면의 종류
가. 12미터 미만	다음에 해당하는 도면을 모두 제출할 것 1) 일반배치도 또는 해당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의 길이, 너비, 깊이, 승선정원, 격벽위치, 기관의 종류 및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카탈로그(이하 이 별표에서 “카탈로그”라 한다) 2)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3) 중앙횡단면도 4)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모든 도면 가) 선체선도 나) 배수량등곡선도 다) 흘수표배치도
나. 12미터 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도면을 모두 제출할 것 1) 일반배치도 또는 카탈로그 2)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3) 중앙횡단면도 4) 외판전개도(강선 또는 알루미늄 재질의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만 해당한다) 5) 기관실전체장치도 6) 전기계통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7) 건조사양서(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인 경우만 제출한다) 8)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모든 도면 가) 선체선도 나) 배수량등곡선도 다) 흘수표배치도
비고: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 또는 어선을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로 사용하기 위하여 안전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선박 또는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도면[제1호가목4) 또는 나목8)에 해당하는 도면은 제외한다]의
제출을 갈음하여 「선박안전법」 제13조(「어선법」 제37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된 일반배치도를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외국에서 건조되어 수입된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인 경우
길이 구분	안전검사 시 제출해야 하는 도면의 종류
가. 12미터 미만	다음에 해당하는 도면을 모두 제출할 것 1) 일반배치도 또는 카탈로그 2)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인 경우에는 선체판 두께 측정 등에 따른 강도계산서를 제출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3)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모든 도면 가) 선체선도 나) 배수량등곡선도 다) 흘수표배치도
나. 12미터 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도면을 모두 제출할 것 1) 일반배치도 또는 카탈로그 2) 강도계산서 3) 기관실전체장치도 4) 전기계통도 5)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모든 도면 가) 선체선도 나) 배수량등곡선도 다) 흘수표배치도
비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도면[제2호가목3) 또는 나목5)에 해당하는 도면은 제외한다]의 제출을 갈음하여 일반배치도 또는 카탈로그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선박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 2.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 3.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른 선체식별번호가 있는 경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