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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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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제3조
등록원부의 작성
제4조
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5조
변경등록의 신청 등
제6조
말소등록의 신청 등
제7조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8조
등록의 경정 신청
제9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제10조
시험운항의 허가
제11조
안전검사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
제12조
안전검사의 신청 등
제13조
안전검사의 방법 등
제14조
안전검사의 면제
제15조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제16조
안전검사필증의 부착
제17조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
제18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신청 등
제19조
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통보
제20조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등
제21조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면제
제22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제23조
무선설비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제24조
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제25조
기타 안전 기준
제26조
수수료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제612호
2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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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
등록원부의 세부 기재방법(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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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등록번호판의 규격(제4조제1항 전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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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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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에 대한 도면(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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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안전검사필증의 규격(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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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수수료(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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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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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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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열람,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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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을구)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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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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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CERTIFICATE OF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REGISTRATION &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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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등록증, 등록번호판)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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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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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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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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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경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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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시험운항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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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시험운항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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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시험운항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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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신규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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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신규, 정기, 임시), Survey Certificate for Water Leisure craft(New, Renewal, Tempo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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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안전검사증, 안전검사필증)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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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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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검사대행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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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검사대행자의(지정취소ㆍ업무정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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