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 6. 11.> (앞쪽) | ||||||||||||||
| 폐천부지등 | [ ] 교환 [ ] 유상 양여 |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소하천명 | ||||||||||||||
| 교환 또는 유상 양여 대상 | 폐천부지(廢川敷地) | 소재지 | 면적 | ㎡ | ||||||||||
| 편입 토지 | 소재지 | 면적 | ㎡ | |||||||||||
| 「소하천정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천부지등의 교환 또는 유상 양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ㆍ도지사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현지확인 | ||||||||
| ⇓ | ||||||||
| 검토 | ||||||||
| ⇓ | ||||||||
| 결재 | ||||||||
| ⇓ | ||||||||
| 통보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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