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6. 11.> | |||||||||||||||||
|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승계인 |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피승계인 |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소하천의 명칭 및 위치 | |||||||||||||||||
| 권리ㆍ의무의 내용 | |||||||||||||||||
| 승계 사유 | 상속 ( ) 양도ㆍ양수 ( ) 합병 ( ) | ||||||||||||||||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승 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승계대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허가내용 관련 서류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를 양도받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받은 경우로서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ㆍ도지사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현지확인 | ||||||||
| ⇓ | ||||||||
| 검토 | ||||||||
| ⇓ | ||||||||
| 결재 | ||||||||
| ⇓ | ||||||||
| 통보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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