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6. 11.> | ||||||||||||||||||||||||
| 소하천정비시행계획 | ||||||||||||||||||||||||
|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 ○○○○년) | ||||||||||||||||||||||||
| 수계(水系)명 | 소하천번호 | 소하천명 | 소하천총길이 (km) | 유역(流域)면적 (㎢) | 계획하천폭 (m) | 정비계획 | ||||||||||||||||||
| 전체 | 정비된 부분 | 이번 시행 | 장래 계획 | |||||||||||||||||||||
| 사업량(m) | 사업비 (백만원) | 사업량(m) | 사업비 (백만원) | 위치 | 사업량(m) | 사업비 (백만원) | 사업효과 | 사업량(m) | 사업비 (백만원) | |||||||||||||||
| 축제 (築堤) | 호안 (護岸) | 축제 | 호안 | 시작하는 지점 | 끝나는 지점 | 축제 | 호안 | 국비 | 지방비 | 농경지 (ha) | 건물 (동) | 수질 (ppm) | 축제 | 호안 | ||||||||||
| 계 | ||||||||||||||||||||||||
|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소하천등 정비의 명칭 나. 소하천등 정비의 목적 및 개요 다.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라. 소하천등 정비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1)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1)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바. 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사. 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면적 2. 소하천등 정비 시행지역의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에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실시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4. 예정 공정표 5.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6.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정비에 관한 사항 등 소하천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7: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