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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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6. 11.> (앞쪽) | |||||||||||||
|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효력 회복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 청 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소하천명 | |||||||||||||
| 허가사항 | 유형 | 허가일 | 년 월 일 (제 호) | ||||||||||
| 위치 | |||||||||||||
|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 예정일 | 년 월 일 | ||||||||||
| 실효(失效) 원인 | 실효일 | 년 월 일 | |||||||||||
| 신청사항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 예정일 | 년 월 일 | |||||||||
| 사유 | |||||||||||||
| 「소하천정비법」 제20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효력의 회복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ㆍ도지사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현지확인 | ||||||||
| ⇓ | ||||||||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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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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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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