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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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0호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제1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하천의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권리·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하천 실태조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하천정비시행계획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하천 현황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소하천 허가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고시(공고)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준공검사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 점용ㆍ사용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점용물 등의 목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점용물 등 반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 효력 회복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토지출입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천부지등의 발생에 관한 고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폐천부지등(교환, 유상 양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토지출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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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20. 6. 11.>

(앞쪽)

토지출입증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사진
(2cm×3cm)

위 사람은 「소하천정비법」 제23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92mm×85mm[백상지(150g/㎡)]

(뒤쪽)
출입 목적
출입 지역
유효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비고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92mm×85mm[백상지(15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3: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