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6. 11.> (앞쪽) | |||||||||||||
|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소하천명 | |||||||||||||
| 허가사항 | 유형 | 허가일 | 년 월 일(제 호) | ||||||||||
| 위치 | |||||||||||||
|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실효(폐지)원인 | 실효(폐지)일 | 연 월 일 | |||||||||||
| 허가사항 | 철거물 | 총 개종(유형별: ) | |||||||||||
| 사유 | |||||||||||||
| 「소하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하천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ㆍ도지사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현지확인 | ||||||||
| ⇓ | ||||||||
| 검토 | ||||||||
| ⇓ | ||||||||
| 결재 | ||||||||
| ⇓ | ||||||||
| 통보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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