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6. 11.> (앞쪽) | |||||||||||||
|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소하천명 | |||||||||||||
|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 위치 | ||||||||||||
| 면적 | ㎡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면적 | ㎡ | ||||||||||
| 기간 | 연 월 일 ~ 연 월 일 | ||||||||||||
| 목적 및 사유 | |||||||||||||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1. 소하천등 정비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ㆍ도지사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현지조사 | ||||||||
| ⇓ | ||||||||
| 검토 | ||||||||
| ⇓ | ||||||||
| 결재 | ||||||||
| ⇓ | ||||||||
| 통보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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