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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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0호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제1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하천의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권리·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하천 실태조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하천정비시행계획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하천 현황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소하천 허가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고시(공고)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준공검사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 점용ㆍ사용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점용물 등의 목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점용물 등 반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 효력 회복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토지출입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천부지등의 발생에 관한 고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폐천부지등(교환, 유상 양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점용물 등 반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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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신설 2024. 3. 19.>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점용물 등의 품명		점용물 등의 수량
점용물 등의 형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4조의4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위 점용물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점용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점용물 등의 품명		점용물 등의 수량
점용물 등의 형태
위의 점용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