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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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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0호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하천의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권리·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하천 실태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하천정비시행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하천 현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소하천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고시(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준공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 점용ㆍ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점용물 등의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점용물 등 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 효력 회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토지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천부지등의 발생에 관한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폐천부지등(교환, 유상 양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하천 현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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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9. 8.>
(앞쪽)
소하천 현황대장
(○○천)
소하천 번호:
○ 소하천 현황
수계(水系)명지정일년 월 일고시번호
구간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총길이m유역(流域) 면적㎢수혜 구역농경지: ha, 건물: 동
소하천시설총 개소(유형별: )
수질(BOD)등급, ppm[위치: 소하천이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50~100m 상류인 지점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생태계어족류총 개종(주요 어족: )기 타
○ 소하천 예정지 현황
지정 연월일고시 번호지번총길이(m)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소하천등 정비 목표
총길이m계획 하천폭m ~ m하천바닥의 기울기
제방(堤防) 높이m ~ m천단폭(淺短幅)m ~ m비탈면의 기울기제방 안쪽: 1/제방 바깥쪽: 1/
호안(護岸) 총길이m자연 제방: m 돌망태: m 석축(石築): m 호안블록: m 그 밖의 부분: m
소하천시설유형별:
계획홍수위EL m계획홍수량㎥/sec수질(BOD)등급, ppm
생태계어족류총 개종(주요 어족: )기 타
○ 소하천등 정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전체 계획1994년까지1995 ~ 1999년까지2000 ~ 2011년까지2012년 이후
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축제(築堤)
호안(護岸)
그 밖의 소하천시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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