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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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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소방용품
제2조의2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
제2장
방염성능검사
제3조
방염성능검사 신청
제4조
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제5조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등
제3장
형식승인
제6조
형식승인의 신청 등
제7조
형식승인의 방법 등
제8조
형식승인서의 발급
제9조
형식승인의 변경
제10조
형식승인 등의 처리기간
제11조
조건부 승인
제12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3조
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제14조
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신청
제4장
성능인증
제15조
성능인증의 대상 및 신청 등
제16조
성능인증의 방법
제17조
성능인증서의 발급
제18조
성능인증의 변경
제19조
성능인증 등의 처리기간
제20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5장
제품검사
제21조
제품검사의 구분 및 방법 등
제22조
제품검사의 신청 등
제22조의2
제품검사의 처리기간
제23조
품질제품검사 적용의 해지
제24조
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
제6장
우수품질인증 등
제25조
제26조
우수품질인증 신청
제27조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 평가 등
제28조
우수품질인증
제28조의2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제29조
제30조
우수품질인증의 표시 및 사용
제7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1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제32조
전문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제33조
전문기관의 심사 및 지정
제34조
지정사항의 변경
제35조
전문기관의 의무
제36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신청
제37조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 등
제38조
제품검사기관의 시설기준
제8장
보칙
제39조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
제40조
수집검사 등
제41조
확인시험
제42조
제출된 견본품 등의 반환
제43조
수수료
제44조
합격표시 등의 도안 방법
제4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45조
세부 사항
제281호
2012.2.3
제297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5.31
제332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9
제3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3호
2013.7.10
제78호
2014.7.9
제1105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247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7
제1286호
2016.6.28
제1370호
2017.2.15
제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30호
2017.12.29
제26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1.7.13
제346호
2022.7.27
제406호
2023.6.23
제522호
2024.11.4
제618호
2026.4.13
제628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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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4건 · 보관 5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방법 및 검사대상소방용품 추출방법(제2조의2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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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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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제5조제1항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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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제5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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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험시설의 기준(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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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처리기간(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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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형식승인 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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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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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의 처리기간(제10조 및 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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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2
성능인증 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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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제품검사의 방법 등(제21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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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제22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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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제품검사 합격표시(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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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우수품질인증표시(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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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제3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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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제품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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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
방염성능검사 수수료(제43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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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
형식승인, 성능인증, 제품검사 및 확인시험 등의 수수료(제43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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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
우수품질인증 수수료(제43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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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8호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수수료(제43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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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8호의2
수수료 할인 기준(제43조제6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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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9호
합격표시의 도안방법(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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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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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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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선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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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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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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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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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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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형식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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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형식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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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형식승인서, 성능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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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형식승인 변경 신청서(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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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형식승인(성능인증) 취소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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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형식시험 등의 특례적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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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성능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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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성능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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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성능인증 변경 신청서(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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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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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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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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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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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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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2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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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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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삭제 <2017. 12. 29.>
삭제
서식 제21호
우수품질 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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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우수품질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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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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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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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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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합격표시 등을 하지 않은 소방용품에 대한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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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미승인 소방용품등(수거, 교체, 폐기)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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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확인시험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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