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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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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서식 제1호치료명령 청구 전 진단 및 감정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치료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치료명령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소장 및 치료명령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석방 예정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치료명령 집행지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약물치료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치료명령 집행정지자) 이송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약물 투여 일시 중단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약물 투여 일시 중단 승인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치료 내용 등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약물 투여 재개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구금해제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호르몬 수치 및 상쇄약물 투약 여부 검사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주거 이전, 국내여행, 출국)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주거 이전, 국내여행, 출국)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치료기간의 연장 등 결정에 따른 집행지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치료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치료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결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약물치료 동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치료비용 납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자료 제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자료 제출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진단 및 감정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치료명령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치료명령 대상자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치료비용 납부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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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치료비용 납부 명령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치료기관치료기관명
소 재 지
치 료 일
치료 내용
납부할 금액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은행(계좌번호: )
납부기한년 월 일
참고자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료비용의 납부를 명합니다.
년 월 일
보호관찰관 (인)
보호관찰소장직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8: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