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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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7. 12. 29.> | |||||
|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나이) | ( 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원판결 내용 및 수용사항 | 죄명 | 형명ㆍ형기 (치료기간) | ( 년) | ||
| 법원 사건번호 | 형기종료일 | . . . | |||
| 수용기관 | |||||
| 신청의 사유 | 별지와 같음 |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지 방 법 원 귀중 | |||||
| 참고자료 | 별첨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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