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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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 약물 투여 일시 중단 승인결정서 | |||
| 사건번호 | 년 제 호 | 신청기관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거 지 | |||
| 치료기간 | 년 개월 (치료 시작일: ) | ||
|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일 | |||
| 주 문 | |||
| 이 유 | |||
| 적용 법조문 | |||
| 년 월 일 | |||
| ○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 |||
|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
|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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