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 ○ 공 소 청 (전화번호) | |||||||||||||||||||||||||||||||||||||||||||||||||
| 사건번호 20 형 제 호 | 년 월 일 | ||||||||||||||||||||||||||||||||||||||||||||||||
| 수 신 ○ ○ 지방법원장 | 발 신 ○ ○ 지방공소청 | ||||||||||||||||||||||||||||||||||||||||||||||||
| 검 사 ○ ○ ○ (인) | |||||||||||||||||||||||||||||||||||||||||||||||||
| 제 목 공소장 및 치료명령 청구서 | |||||||||||||||||||||||||||||||||||||||||||||||||
|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며,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합니다. | |||||||||||||||||||||||||||||||||||||||||||||||||
| Ⅰ. 치료명령 청구대상자 관련사항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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