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서식 제1호치료명령 청구 전 진단 및 감정 요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치료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치료명령 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소장 및 치료명령 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석방 예정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치료명령 집행지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약물치료 설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서약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치료명령 집행정지자) 이송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약물 투여 일시 중단 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약물 투여 일시 중단 승인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치료 내용 등 보고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약물 투여 재개 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구금해제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호르몬 수치 및 상쇄약물 투약 여부 검사 의뢰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주거 이전, 국내여행, 출국)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주거 이전, 국내여행, 출국)허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신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청구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치료기간의 연장 등 결정에 따른 집행지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치료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신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치료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결정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약물치료 동의 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치료비용 납부 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자료 제출 동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자료 제출 요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진단 및 감정 의뢰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치료명령 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치료명령 대상자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치료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신청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 닫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치료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신청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죄 명				형명ㆍ형기
치료명령 개 시 일				치료명령 종료예정일
신청의 이유

신청인	성 명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
	주 소 (연락처) ( )
※ 보호관찰소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항목 기재 생략
참고사항			치료기간: 치료기간 경과: 개월 일( %) 가해제 결정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제를,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해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