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15.8.3.>삭제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0.22.> |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소재지 | [ ]입소정원 | 변경인가신청서 | |||||||||||||||||||||||||||||||||||||||||||
| [ ]명 칭 | [ ]시 설 장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법인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시설 개요 | 시설명 | |||||||||||||||||||||||||||||||||||||||||||||
| 시설장 성명 | ||||||||||||||||||||||||||||||||||||||||||||||
| 변경 연월일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시설 명칭 | 입소정원 | |||||||||||||||||||||||||||||||||||||||||||
| 시설장 성명 | 생년월일(남 ㆍ 녀) | |||||||||||||||||||||||||||||||||||||||||||||
| 소재지 | ||||||||||||||||||||||||||||||||||||||||||||||
| 변경 후 | 시설 명칭 | 입소정원 | ||||||||||||||||||||||||||||||||||||||||||||
| 시설장 성명 | 생년월일(남/녀) | |||||||||||||||||||||||||||||||||||||||||||||
| 소재지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소재지 [ ]명칭 [ ]입소정원 [ ] 시설장 )의 변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건출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보호시설 인가증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등본(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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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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