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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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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2조의2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제2조의3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
제2조의4
취업 지원 대상자
제2조의5
취업지원의 신청 및 제공
제2조의6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내용 및 방법 등
제2조의7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조의8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제2조의9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조의10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제2조의11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제3조
상담소의 설치신고
제4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5조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제6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7조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제7조의2
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제8조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제8조의2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제8조의3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8조의4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등
제8조의5
상담원 교육훈련과정 수료증 발급
제8조의6
범죄경력조회 및 회신
제9조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제10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0조의2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1조의2
상담소 등의 인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12조
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13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제15조
상담 및 보호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제10호
2010.12.31
제21호
2011.10.4
제39호
2013.6.18
제48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55호
2014.7.15
제62호
2014.12.12
제74호
2015.8.3
제79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0.22
제83호
2015.12.16
제98호
2016.8.12
제104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27
제114호
2017.10.30
제117호
2018.1.5
제129호
2018.9.13
제14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2019.8.28
제144호
2019.9.19
제150호
2020.4.29
제16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2021.4.2
제166호
2021.7.13
제181호
2022.11.11
제202호
2024.4.17
제217호
2025.4.17
제1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6호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2026.3.24
제10호
2026.6.11
제17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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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2조의9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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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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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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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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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제8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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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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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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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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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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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성폭력피해상담소(소재지, 명칭, 소장)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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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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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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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소재지, 입소정원, 명칭, 시설장)변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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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보호비용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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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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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3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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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4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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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5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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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6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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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7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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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8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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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9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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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10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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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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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2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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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전담의료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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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삭제 <2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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