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15.8.3.>삭제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10서식] <신설 2026. 6. 11.> | ||||||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
| 요청인 | 성명 | 직위 | ||||
| 기관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대상자 | 성명 | 한글 | 자국어 | |||
| 한자 | 영문 | |||||
| 주민등록번호 | -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 ||||
| 주소 | ||||||
| 범죄경력 조회 결과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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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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