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15.8.3.>삭제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1. 11.> | ||||||||||||||||||||||||||
| 성폭력피해 | [ ]상담소 [ ]보호시설 [ ]교육훈련시설 | 신고서 | ||||||||||||||||||||||||
| [ ]폐지 [ ]휴지 [ ]운영재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일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시설 | 명칭 | 시설장 성명 | ||||||||||||||||||||||||
| 소재지 | ||||||||||||||||||||||||||
| 폐지 또는 운영재개 연월일 | 휴지기간 | 부터 까지 | ||||||||||||||||||||||||
| 폐지ㆍ휴지 또는 운영재개 사유 | ||||||||||||||||||||||||||
|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잃어버린 사유(잃어버린 경우만 기재) | ||||||||||||||||||||||||||
| 입소자 조치 계획 | 귀가 | 명 | 취업 | 명 | ||||||||||||||||||||||
| 다른 보호시설로의 이동 | 명 | 퇴소 | 명 | |||||||||||||||||||||||
| 위탁 | 명 | 그 밖의 조치 | 명 | |||||||||||||||||||||||
| 교육 훈련자의 조치계획 | 수료 | 명 | 그 밖에 조치(수강료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 | |||||||||||||||||||||||
| 다른 교육훈련시설로의 이동 | 명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피해([ ] 상담소 [ ] 보호시설 [ ] 교육훈련시설)의 ([ ] 폐지 [ ] 휴지 [ ] 운영재개 )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를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상담소 신고증, 보호시설 인가증 또는 교육훈련시설 신고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6.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통 보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