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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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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2조의9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제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성폭력피해상담소(소재지, 명칭, 소장)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소재지, 입소정원, 명칭, 시설장)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호비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시설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8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9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10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전담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15.8.3.>삭제

서식 제7호의9범죄경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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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9서식] <신설 2026. 6. 11.>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상자성명한글자국어
한자영문
주민등록번호-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주소
자택휴대전화
전화번호
본인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9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