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15.8.3.>삭제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0.22.> |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법인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시설 개요 | 명칭 | 시설 종류 | ||||||||||||||||||||||||||||||||||||||||
| 소재지 | ||||||||||||||||||||||||||||||||||||||||||
| 시설장 성명 | 생년월일(남/녀) | |||||||||||||||||||||||||||||||||||||||||
| 운영 예정 연월일 | 입소정원 | |||||||||||||||||||||||||||||||||||||||||
| 시설설비 | ||||||||||||||||||||||||||||||||||||||||||
| 종사자 | 총 명(시설장 명, 상담원 명, 그 밖의 인원 명)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등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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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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