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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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삭제 <2015.8.3.>삭제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8서식] <신설 2026. 6. 11.> | ||||||||||||||||||
|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14일 이내 | ||||||||||||||
| 요청인 | 성명 | 직위 | ||||||||||||||||
| 기관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대상자 | 성명 | 한글 | 자국어 | |||||||||||||||
| 한자 | 영문 | |||||||||||||||||
| 주민등록번호 | -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 ||||||||||||||||
| 주소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요청서 작성 | ▶ | 접수 | ▶ | 대상자 확인 (범죄경력 유, 무) | ▶ | 통보 | ||||||||||||
| 요청인 |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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