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5. 7. 18.> | |
| 포상금의 지급기준(제6조제1항 관련) | |
| 포상금 지급대상 | 포상금액 |
| 1. 법 제14조 각 호(제13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해당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를 신고한 경우 | 1억원 이하 |
| 2. 법 제14조제1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해당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를 신고한 경우 | 3천만원 이하 |
| 3.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경우 | 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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