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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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포상금의지급기준[제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산업기술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신청기술 설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산업기술 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산업기술침해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신변보호등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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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5. 10. 1.>

등록번호 제 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1. 기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사업자등록번호:
5. 국가핵심기술명: (분야) - (기술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

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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