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5. 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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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술 설명서 |
| 1. 신청기술의 개요 2. 신청기술의 기술성 3. 신청기술의 시장성 4. 산업재산권 현황(해당하는 경우) 5. 관계 법률에 따른 기술 인증 또는 인정 등(해당하는 경우) |
| (페이지 추가 가능) |
| 210mm×297mm[백상지(80g/㎡)] |
| (뒤쪽) | ||||||||||||||||||||||||
| 유의사항 | ||||||||||||||||||||||||
| 본 설명서는 산업기술 확인 평가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기술의 해당부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명료하게 작성바랍니다. | ||||||||||||||||||||||||
| 신청기술 설명서 작성방법 | ||||||||||||||||||||||||
| 1. 신청기술의 개요 - 신청기술의 명칭 및 개요(필수사항) 2. 신청기술의 기술성(증명서류 첨부) - 신청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산업기술의 구체적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적 설명 등 구체적 내용ㆍ근거 (필수사항) - 신청기술의 특성, 용도, 성능 등과 같은 기술상의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되어 신청인 등의 연구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 내용(필수사항) - 신청기술로 예상되는 기술적 파급효과(타 기술발전 등에의 효과 등) - 기타 신청기술의 산업기술 해당여부를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ㆍ근거 3. 신청기술의 시장성(증명서류 첨부) - 해당기술(제품)의 국내 또는 해외시장 규모현황 - 수출기대ㆍ현황, 수입대체ㆍ현황, 비용ㆍ원가절감 효과, 시장점유율 및 성장 잠재성 등 경제적 효과 - 신청기술을 활용한 보유기관의 시장출시 제품 또는 기술현황 4. 산업재산권 현황(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술과 관련된 주요 산업재산권의 내용을 아래 표에 맞추어 기재 ※ 증명서류(특허 등록증,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증,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등) 첨부 - 신청기술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을 아래 표에 맞추어 기재 ※ 2010년 이후의 것만 기재하며, 참여ㆍ수탁기관인 경우 주관기관 기재 후 (참여, 수탁) 기재 5. 관계 법률에 따른 기술 인증 또는 인정 등(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술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기술 인증 또는 인정 등을 받은 경우 그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기술 ※ 해당 증명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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