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45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소재지 | 본사 (전화번호: ) | ||||||||||||||||||
| 사업장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기술명칭 | ||||||||||||||||||
| 기술형태 | |||||||||||||||||||
| 수출사유 | [ ] 매각 ( ) [ ] 이전 ( ) [ ] 기타 ( ) | ||||||||||||||||||
| 수출 예정일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6.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및 협의 | | 심 의 | | 결 정 | | 신청인에게 통지 | |||||||||
| 신청인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