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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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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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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
제1조의3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제1조의4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제1조의5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제1조의6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
제1조의7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제1조의8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제2조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제3조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제4조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제4조의2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제4조의3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제4조의4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제4조의5
산업기술 확인신청
제5조
산업기술침해신고서
제6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7조
신변보호등요청서
제8조
조정신청서
제9조
수수료
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396호
2007.4.27
제1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239호
2012.1.25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65호
2014.7.16
제122호
2015.4.28
제361호
2020.2.21
제44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2022.1.21
제567호
2024.7.29
제611호
2025.7.18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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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0호
포상금의지급기준[제6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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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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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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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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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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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5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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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6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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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7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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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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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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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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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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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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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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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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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3
신청기술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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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4
산업기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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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산업기술침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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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신변보호등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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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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