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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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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0호포상금의지급기준[제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산업기술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신청기술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산업기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산업기술침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신변보호등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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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25. 10. 1.>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본사
(전화번호: )
사업장
(전화번호: )
신청내용기술명칭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변경사유발생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신청내용 확인등록증 발급신청인에게 송부
신청인산업통상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