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3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삭제 <2009.8.5>삭제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6.22> | ||||||||||
| 생업 지원신청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인적 사항 | ①성명 | ②입국한 날짜 | ③생년월일 | |||||||
| ④주소 | ||||||||||
| ⑤전화번호 | ||||||||||
| ⑥그 밖의 사항 | ||||||||||
| 편의시설 신청 내역 | ⑦관련부처(담당과 명시) | ⑧전화번호(팩스) | ||||||||
| ⑨장소 | ||||||||||
| ⑩신청요건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생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통일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의 허가신청서 또는 위탁신청서 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①, ③, ④, ⑤란은 신청인 본인의 해당 내용을, ②란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의 입국일을 적습니다. 2. ⑥란은 장애인,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중 해당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3. ⑦, ⑧, ⑨, ⑩란은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의 허가나 위탁 등을 주관하는 기관, 담당 부서 전화번호, 장소, 그 밖의 신청요건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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