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3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삭제 <2009.8.5>삭제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4. 7. 30.> | |||||||||||||||||||||||||||||
| 신변보호 재실시 요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① 신청인 | 성명 | 성별 | |||||||||||||||||||||||||||
| 생년월일 | 연락처 | ||||||||||||||||||||||||||||
| 주소 | |||||||||||||||||||||||||||||
| ② 요청사항 | 신변보호 재실시 (5년 범위내) | 요청 기간 . . . ~ . . . | |||||||||||||||||||||||||||
| ③ 사유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통일부장관 귀하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은 신청인 본인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2. ②란은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하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3. ③란은 신청인이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4. 요청서는 신청인의 요청을 결정하는 기관에 제출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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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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