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3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삭제 <2009.8.5>삭제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5서식] <개정 2021. 7. 2.> | ||||||||||
|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 용 도 | |||||||||
| 신청인 | 성명 | 성별 | ||||||||
| 생년월일 | 입국한 날짜 | |||||||||
| 주소 | ||||||||||
| 배우자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
| 보호결정 여부 | 보호결정 사실 있음 | 보호결정 사실 없음 | ||||||||
| ( ) | (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배우자가 보호결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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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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