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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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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4건 · 보관 23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학력, 자격)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학력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자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직업훈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고용지원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취업알선, 특별임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택 분양ㆍ임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산금 지급신청서(고령, 한부모가족 아동)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가산금 지급신청서(장애, 장기치료,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무연고청소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장려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신변보호(재실시)기간 연장ㆍ종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신변보호 재실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육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09.8.5>삭제
서식 제13호생업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택 분양ㆍ임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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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6.22>
주택 분양ㆍ임대 신청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 30일
신청인①성명
②생년월일③입국한 날짜
④주소⑤전화번호직장)
자택)
⑥가족사항성명관계성명관계
⑦
희망
주택사항
주택의 형태면적(제곱미터)희망 지역
아파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5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주택분양ㆍ임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①, ②, ④, ⑤란은 신청인 본인의 해당 내용을, ③란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의 입국일을 적습니다.
2. ⑥란은 신청인 본인의 가족사항에 대하여 적습니다.
3. ⑦란은 신청인 본인의 희망주택사항에 대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북한이탈주민
(신청인)
신청통일부송부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 통지입주 통보
입주통보▲주선요청
▼
지방공사 또는
주택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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