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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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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4건 · 보관 23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학력, 자격)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학력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자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직업훈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고용지원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취업알선, 특별임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택 분양ㆍ임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산금 지급신청서(고령, 한부모가족 아동)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가산금 지급신청서(장애, 장기치료,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무연고청소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장려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신변보호(재실시)기간 연장ㆍ종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신변보호 재실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육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09.8.5>삭제
서식 제13호생업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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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2. 5.>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60일
① 학교명② 소재지
(시・도/
시・군・구)
③ 대표자 성명④ 취학자등 명
보조사업의 목적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보조사업의 내용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대학 학비 보조
⑤ 보조사업
소요경비
소요경비 총액지급받으려는 보조액자기자본의 부담액
⑥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지원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학교 총(학)장 (서명 또는 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통지서ㆍ성적통지서 등 증명서류 1부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 ②, ③, ④란은 교육지원 보조금을 신청하는 학교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2. ⑤란은 소요경비 관련 내용, ⑥란은 교육지원 보조금을 입금 받을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사립인 교육기관*의 장(신청인)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신청서 제출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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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8: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