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3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삭제 <2009.8.5>삭제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4서식] <개정 2024. 11. 1.> | |||||||||||||||||
|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 ④ 연락처 | ||||||||||||||||
| ⑤ 탈북한 날짜 | ⑥ 입국한 날짜 | ||||||||||||||||
| ⑦ 사용용도 | |||||||||||||||||
| ⑧ 가족관계 (직계) |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국내 입국 여부 | 국내 취적(就籍) 여부 | ||||||||||||
| ⑨ 배우자 확인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결혼일 | ||||||||||||||
| 국내입국 여부 | ［ ］ 국내입국( ), ［ ］ 미입국( ) ［ ］ 그 밖의 사항( ) | ||||||||||||||||
| ⑩ 신청사유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배우자가 보호결정을 받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통일부장관 귀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혼인관계증명서 |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 2. 주민등록표 초본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본인에 관한 해당 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정보의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법원장 귀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①, ②, ③, ④, ⑤란은 신청인 본인의 해당 내용을, ⑥란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의 입국일을 적습니다. 2. ⑦란은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의 사용 용도를 적습니다. 3. ⑧란은 직계가족을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순서로 적습니다. 4. ⑨란은 배우자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5. ⑩란은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유를 육하원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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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