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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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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제1조의3
무연고청소년 보호
제2조
학력ㆍ자격 인정의 신청 등
제3조
직업훈련의 신청 등
제3조의2
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제3조의3
취업 알선 등의 신청
제3조의4
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
제3조의5
창업 지원의 신청 등
제3조의6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제4조
주거지원
제5조
정착금의 지급방법
제6조
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제6조의2
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제6조의3
신변보호기간 등의 연장ㆍ종료 및 재실시
제7조
거주지보호대장
제7조의2
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제8조
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제8조의2
교육지원의 절차
제9조
제10조
생업 지원의 신청
제7호
1999.4.13
제10호
2000.2.15
제14호
2002.4.8
제20호
2004.2.3
제26호
2004.12.18
제39호
2006.10.30
제46호
2007.8.10
제53호
2009.8.5
제60호
2010.9.27
제68호
2012.6.22
제70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77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78호
2014.11.28
제98호
2018.7.20
제102호
2019.4.10
제104호
2019.7.1
제105호
2019.7.18
제115호
2021.7.2
제117호
2021.10.19
제120호
2022.2.17
제122호
2022.6.21
제132호
2024.7.30
제133호
2024.11.1
제140호
20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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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4건 · 보관 23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
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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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학력, 자격)인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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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학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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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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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직업훈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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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
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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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고용지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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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취업알선, 특별임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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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3
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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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4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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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5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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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주택 분양ㆍ임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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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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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3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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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가산금 지급신청서(고령, 한부모가족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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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가산금 지급신청서(장애, 장기치료,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무연고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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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3
장려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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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신변보호(재실시)기간 연장ㆍ종료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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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신변보호 재실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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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교육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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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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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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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삭제 <2009.8.5>
삭제
서식 제13호
생업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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