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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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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4건 · 보관 23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학력, 자격)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학력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자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직업훈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고용지원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취업알선, 특별임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택 분양ㆍ임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산금 지급신청서(고령, 한부모가족 아동)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가산금 지급신청서(장애, 장기치료,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무연고청소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장려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신변보호(재실시)기간 연장ㆍ종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신변보호 재실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육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09.8.5>삭제
서식 제13호생업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학력, 자격)인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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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4. 7. 30.>
[ ] 학력
[ ] 자격
인정 신청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 90일
신청인①성명②입국한 날짜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전화번호
⑥이수학력기간학교명전공졸업 여부
⑦자격사항취득일자격종목등급자격증 보유 여부
⑧경력사항기간근무지직책비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ㆍ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보호대상자의 학력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①, ③, ④, ⑤란은 신청인 본인의 해당 내용을, ②란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의 입국일을 적습니다.
2. ⑥, ⑦, ⑧란은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 및 자격과 경력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학력인정 신청>


<자격인정 신청>
북한이탈주민
(신청인)
학력인정
신청서 제출
통일부송부
(학력확인서 첨부)
교육부
▶▶
◀◀
학력인정 통지통보
북한이탈주민
(신청인)
자격인정
신청서 제출
통일부송부
(자격확인서 첨부)
자격인정기관
(민간기관 포함)
▶▶
◀◀
자격인정 통지통보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