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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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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4건 · 보관 23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학력, 자격)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학력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자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직업훈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고용지원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취업알선, 특별임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택 분양ㆍ임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산금 지급신청서(고령, 한부모가족 아동)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가산금 지급신청서(장애, 장기치료,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무연고청소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장려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신변보호(재실시)기간 연장ㆍ종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신변보호 재실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육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09.8.5>삭제
서식 제13호생업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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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 7. 30.>
거주지 보호기간 단축․연장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① 신청인성명성별
생년월일연락처
주소
② 요청사항거주지 보호기간
(5년 범위내)		[ ] 단축


[ ] 연장		기존 기간
. . . ~ . . .
변경 기간
. . . ~ . . .
③ 사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거주지 보호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1. ①란은 신청인 본인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2. ②란은 거주지 보호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선택하고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3. ③란은 신청인이 거주지 보호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4. 요청서는 신청인의 거주지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북한이탈주민
(신청인)		신청서 제출거주지보호기관

(지방자치단체)		접수ㆍ송부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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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결정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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