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3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삭제 <2009.8.5>삭제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5. 12. 5.> | ||||||||||
| 장려금 지급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① 성명 | ② 하나원 기수 | ③ 생년월일 | |||||||
| ④ 주소 | ||||||||||
| ⑤ 전화번호 | ||||||||||
| 장려금 지급사유 | 종류 | 구체적 사유 | ||||||||
| ⑥ 취업 | 취업기간 | |||||||||
| 업종 | ||||||||||
| 가입보험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
| 그 밖의 사항 | ⑦ 거주지 보호기간 | [ ] 거주지 보호기간 경과 [ ] 거주지 보호기간 미경과 * 거주지 보호기간 :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통일부장관 귀하 | ||||||||||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인 통장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재직증명서 4. 고용ㆍ산재보험 이력조회 및 상실 신고내역(조회 화면) 5. 신청인의 취업기간 급여내역이 명시된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 주민등록표 초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①, ②, ③, ④, ⑤란은 신청인 본인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2. ⑥란은 장려금 지급 사유 등을 적습니다. 3. ⑦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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