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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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학력, 자격)인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학력 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자격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직업훈련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고용지원금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취업알선, 특별임용)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택 분양ㆍ임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산금 지급신청서(고령, 한부모가족 아동)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가산금 지급신청서(장애, 장기치료,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무연고청소년)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장려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신변보호(재실시)기간 연장ㆍ종료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신변보호 재실시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육지원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09.8.5>삭제

서식 제13호생업 지원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4. 11. 1.>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임대인 성명

임차인 성명

임차인 생년월일

임대주택 주소

계약 일자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