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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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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4건 · 보관 23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학력, 자격)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학력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자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직업훈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고용지원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취업알선, 특별임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택 분양ㆍ임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산금 지급신청서(고령, 한부모가족 아동)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가산금 지급신청서(장애, 장기치료,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무연고청소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장려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신변보호(재실시)기간 연장ㆍ종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신변보호 재실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육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09.8.5>삭제
서식 제13호생업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산금 지급신청서(고령, 한부모가족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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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1. 1.>
가산금 지급신청서(고령, 한부모가족 아동)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20일
신청인① 성명② 하나원 기수
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⑤ 주소
⑥ 가족관계성명관계성명관계
⑦
가산금
지급사유
(중복표기 가능)
지급사유구체적 사유
[ ] 고령(60세 이상)

[ ] 한부모가족 아동(13세 미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 사본 1부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 ②, ③, ④, ⑤란은 신청인 본인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2. ⑥란은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를 적습니다.
3. ⑦란은 신청인 본인의 가산금 지급사유를 적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 지급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을 인정합니다.
처리절차
북한이탈주민
(신청인)
신청▶통 일 부
◀
지급결과 통지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1: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