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1호	10	15	20
나. 법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	10	15	20
다. 다음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24조제2항 2) 법 제24조제4항	법 제47조 제1항제1호	150 300	200 350	250 400
라.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500	600	700
마. 법 제3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내용에 적합하지 않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500	600	700
바. 법 제3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	50	70	100
사.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100	2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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