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제3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5조
목재이용위원회 구성
제6조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
제7조
분과위원회
제8조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제10조
전문위원
제10조의2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제10조의3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요건
제10조의4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변경
제10조의5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
제11조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제12조
제13조
제14조
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제15조
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기준
제16조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7조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등
제18조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제18조의2
우선구매
제18조의3
수입신고
제18조의4
수입검사 등
제19조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제19조의2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
제19조의3
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
제19조의4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제19조의5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절차
제20조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0조의2
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 등
제21조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
제22조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
제22조의2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23조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제23조의2
목재제품의 회수명령
제24조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제25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5조의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대상
제2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8조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
제28조의2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제29조
보고
제30조
재정지원
제31조
포상금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539호
2013.5.22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62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1.11
제2705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3.25
제2740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7.28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063호
2017.5.29
제28311호
2017.9.19
제28691호
2018.3.6
제28919호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5.28
제29108호
2018.8.21
제29310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1.27
제29424호
2018.12.24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331호
2020.1.7
제30736호
2020.6.2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868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제33366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28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473호
2023.5.16
제33994호
2023.12.19
제34492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505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5.14
제34741호
2024.7.23
제35381호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1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33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6.5.1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제10조의3제1항제2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제10조의5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제18조의2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
수입신고 대상 목재 또는 목재제품(제18조의3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
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의4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제19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8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기준(제19조의4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9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및 검사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10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3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24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5조의2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27조제5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제28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