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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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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제10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제10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수입신고 대상 목재 또는 목재제품(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8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기준(제19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9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및 검사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10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2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2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8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기준(제19조의4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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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기준(제19조의4제3항 관련)
구분지정ㆍ인정 기준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실험용 건조기, 함수율 측정기, 낙하시험충격기, 등급구분기계, 광학현미경 등 목재제품의 품목별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갖출 것
목재제품
품질검사실
1. 검사실은 다른 시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설치할 것
2. 물리시험 검사실 또는 화학시험 검사실은 검사실 표준 환경조건에 따라 설치하고, 환기시설, 항온(恒溫)ㆍ항습(恒濕)설비 등 검사실 환경 관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3. 검사실에서 착용하는 검사 인력 보호 장구를 갖출 것
인력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비고>
"검사실 표준 환경조건"이란 물리ㆍ화학 검사에 적합한 온도ㆍ습도 등의 환경조건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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