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58건 · 미완 2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4. 11. 1.>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1.12.8>삭제
별표 제10호의4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8. 4. 25.>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20호의5삭제 <2022. 11. 22.>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1호의4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9.8.25>삭제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9. 9. 27.> | ||||||||||||||||||||||||||||||
| [ ]노인주거복지시설 | ||||||||||||||||||||||||||||||
| [ ]노인의료복지시설 | 폐지·휴지신고서 | |||||||||||||||||||||||||||||
| [ ]노인여가복지시설 | ||||||||||||||||||||||||||||||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일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법인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복지시설 (기관) | 명칭 | |||||||||||||||||||||||||||||
| 시설(기관)의 종류(구체적으로 기재) | ||||||||||||||||||||||||||||||
| 시설(기관)의 장 | 신고번호 및 신고일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시설(기관)의 폐지(휴지) 예정일자 | 폐지일자 | |||||||||||||||||||||||||||||
| 휴지일자 | ||||||||||||||||||||||||||||||
| 폐지·휴지사유 | ||||||||||||||||||||||||||||||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 통 보 | ||||||||||||||||||||||
| 신고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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